정치와 법 7-2 [기본권의 유형]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 국가 권력 행사의 기준 생명권, 일반적 인격권, 자기결정권 등 행복추구권 물질적, 정신적으로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권리 행복 추구에 필요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 행동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휴식권, 일조권, 자기결정권 등 헌법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성격 :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에 적용되는 이념 및 목표이며, 추상적이고 포괄적 권리라 법 해석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음. 판례들 217p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