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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 8-7 가정생활과 법 가족관계 가족의 형성 가족의 범위 : 민법에서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제한. 출생을 통한 혈족 + 입양을 통한 법적 혈족 친생자와 양자 친생자 혼인중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함. 혼인 외 출생자는 모와의 사이에서 출생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부와사이에서는 인지(혼외 출생자(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그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신분행위.)가 필요함. 양자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위적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입양자는 입양될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짐. (일반 입양의 경우 원래의 친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친양자 제도 : 양부모의 ..
정치와 법 8-6 재산 관게와 소비자 권리 계약 의미와 효력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 행위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때 계약 성립 청약 :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 승낙 :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 표시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둘 이상의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 합치 ( 청약과 승낙) 계약의 내용이 실현가능, 적법,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음 계약 당사자 모두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니고 있음 의사 능력 :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ex, 심신상실자) 행위 능력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ex, 미자) 계약의 무효와 취소 무효 :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
정치와 법 8-5 민법과 민사재판 의미와 기능 의미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법 공법과 사법 중 사법에 해당 규율 대상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 (재산권, 계약, 채무 불이행 등) 가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 등) 기능 재산관계의 규율 : 개인의 경제 활동과 경제적 권리를 둘러싼 법률 관계의 조정 가족관계의 조정 : 가족 및 친족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적인 유지 법의 일반 원칙 제시 : 사법적 생활 관계의 행위 기준 제시 기본 원칙 민법 기본 원칙의 이념 발전 근대 민법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을 기반으로 함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빈부격차, 환경오염,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 기본 원칙 및 수정/보완 사유..
정치와 법 8-4 형법과 형사재판 형법의 의미와 기능 가. 의미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 규범 형법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 포함 나. 기능 범죄 행위에 대한 개인적 응징 및 보복을 금지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 보호적 기능 : 개인/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여,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 보호 보장적 기능 : 형벌권에 대한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다. 범죄와 형벌 범죄 :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중 형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동 형벌 : 국가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하는 형사적 제재 죄형법정주의 가. 의미 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의 내용은 미리 성문 법률에 규정 되어 있어야 함 국가 형벌권의 확장/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나..
지구과학 2 서울과학고 2020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풀기 (1) 위 자료에 나타난 별들의 크기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을 자세히 서술하시오. 현재 주어진 자료는, 겉보기 등급, 연주시차, 분광형이다. 연주시차 별의 거리 구함 거리지수 공식 : 겉보기 등급으로 부터 절대등급을 구함. 주계열성 내에서 절대 등급이 클수록 대체로 별의 크기가 크다. 내 의문점 -> 주계열성인 것을 어떻게 알 것인가? 흑체 복사를 통해서 L = 4파이알제곱시그마티사승 을 이용해 구하는게 나을 것 같다. 심지어 그러면 주계열성 아닌 건 소팅 되지도 않음. 연주시차를 통해서 거리를 알 수 있으며, 분광형을 통해 표면온도를 알수 있다. 이때 절대 등급과 광도식이 일치하도록 잘 계산하면 별들의 크기 순서를 계산 가능하다. (4(pi)(R)^2 * T^4 (sigma)) = L 반박 : 문제에서 ..
지구과학 2, 2021 1학기 기말 (설곽) 풀기 v = (델타람다)/람다 * c 라고 함. 대충 그럴 거 같긴 하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30.17km/s 시선 속도가 -30인거고 절대 속도는 거기다 sec(45), 즉 -30* sqrt(2) 분출 속도는 같을 것이라고 놓고 푼다. 마찬가지로, v = (델타 람다)/람다 * 빛속도 에서 나온 것과 같이 역으로 이번에는 델타람다 = v/빛속도 * 람다임 따라서 람다(Hb) = 람다 (1 + v/c) OBAFGKM : Oh Be A fine girl kiss me 더럽다 지구과학 게이들 ㄷㄷ 일단 수소 흡수선은 10000K이다. 수소 흡수선은 n=2 준위 위로 들떠있는 중성 수소의 개수에 의해서 정해진다. 50000-> 10000K 로 온도가 감소하면서 극대점으로 올라가는 이유 : n =2 인 준위로 ..
지구과학 2 별의 운동 교과서 135p 고유 운동과 접선 속도 고유 운동 (proper motion) : 초('')/년, 별의 1년동안 움직인 각거리를 고유운동이라고 함. 고유 운동 값이 가장 큰 별 : 버나드 별, 10.25 '' /년 의 고유 운동을 가진다고 함. 고유 운동은 관측자의 시선 벡터에 수직한 방향의 속도, 접선속도 (tangential velocity)에 의해서 일어나게 됨. 접선 속도가 같다면 가까울수록 고유운동이 큰 것은 상당히 자명함. tan (고유운동) = (접선속도)/ (별까지 거리) 이고 고유운동이 매우 작으므로, (고유운동 ) = (거리) * (별까지 거리) 라고 할 수 있음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1pc = 206265 AU (1AU는 지구 to 별) 1AU : 1.496 * 10 ^8 km v..
지구과학 2 서울과학고 2022 1학기 기말 풀기 1. 초신성에 대한 문제 https://www.sciencetimes.co.kr/news/%EC%9A%B0%EC%A3%BC-%EA%B3%B5%EA%B0%84%EC%9D%98-%EC%A2%80%EB%B9%84-%EB%B3%84-%E2%85%A0a%ED%98%95-%EC%B4%88%EC%8B%A0%EC%84%B1/#:~:text=%EC%B4%88%EC%8B%A0%EC%84%B1%EC%9D%80%20%EC%88%98%EC%86%8C%EC%9D%98%20%ED%8F%AC%ED%95%A8,%E2%85%A0a%EC%B4%88%EC%8B%A0%EC%84%B1%EC%9C%BC%EB%A1%9C%20%EB%B6%84%EB%A5%98%ED%95%9C%EB%8B%A4. 국내외 과학기술동향, 정책, 문화 등 과기계 이슈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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