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6-4 [법의 기본 원리]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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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교육권이 충돌 할 경우, 균형 있게 양 쪽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 

• 목적의 정당성 - 196p 동성금혼제
• 수단의 적합성 - 197p 공무원 범죄 퇴직금 제한제
• 피해의 최소성 - 198p 기부금품/사람봉사 등 단체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것을 택함.
• 법익의 균형성 - 199p 친일파 money 환급

Q) 코로나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전염병이므로,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모두 화형시켜야 한다. 
A) 목적, 수단, 법익 균형에는 적합하다고 판단 할 수 있지만, 피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 

수행평가에 특정 법안에 대해 비례의 원칙으로 판단하고 서술하는 식의 문제 출제.

적법 절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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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내용은 물론 그 집행 절차도 정당하고 합리적이어야 함.  
•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근거해야 함.
• 형벌권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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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지만, 형벌권의 실현 또한 중요한 목표이기에 후자를 실현.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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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법전의 형태)에 근거해야 함.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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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죄형법정주의 - 법에 없는 건 범죄가 아니다. (부당한 법 또한 처벌해야 한다)
•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 법은 적정해야 한다 ( 정의로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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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 - 꼰대 같은 소리 금지 ex) 회초리
• 명확성의 원칙 - 강력한 처벌 -> 10년 이상의 징역, 품행이 단정할 것 같은 소리 ㄴㄴ
•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 코인과 주식은 유사하므로 유사한 법을 적용, 이걸 금지. / 활주로 != 항공기임
• 소급 입법 금지의 원칙 -  형벌 법규는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됨.
• 적정성의 원칙 - 기본권을 보장가능해야 하며, 범죄행위의 경중과 형사책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함.

신의 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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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함.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파생 원칙

• 금반언의 원칙 : 한 번 했던 말에 모순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금지
• 실효의 원칙 :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은 권리는 효력이 사라짐. 

ex)  동전으로 월급 준 씨발새끼 p209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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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의 목적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이어서는 안됨.

ex) 자기집에서 노부모하고 아픈 남동생을 쫓아내려고 한 미친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