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8-1 [법의 분류]

법의 유형 단원

자연법과 실정법

가. 자연법 

• 시대와 장소, 국가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하게 존재하는 자연법칙
• 자연법칙과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
• 생명, 평등 등

나. 실정법 

•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시행되고 있는 법
• 국민의 생활을 규율하고 적용되는 법
•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현실적인 제도로 시행하는 법

다.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자연법은 이념, 실정법은 구체화된 실행가능한 형태의 법안임.

국내법과 국제법

가. 국내법 

• 한 국가 내에서 제정되어 국가 내의 상황과 행위를 규율하는 법
• 헌법, 법률, 명령 등

나. 국제법 

• 국가 상호 간 혹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을 규율하는 법
• 조약, 국제법규, 국제관습법 등

실체법과 절차법

가. 실체법 

•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의 종류와 변동, 그에 따른 효과 발생등에 관한 규정
• 헌법, 행정법, 형법 등

나. 절차법 

•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관한 규정
•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등

다. 실체법과 절차법의 구분

• 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 상의 구별이지만 엄격하게 구별되지는 않음. 

공법, 사법, 사회법

가. 공법, 사법, 사회법 구분 기준

•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무엇인가 : 공익/사익
• 법률 주체 상호간의 관계가 어떠한가 : 수평적 -> 사법/ 수직적 -> 공법/사회법
• 행위 주체가 누구인가 : 국가 / 사인

나. 공법

• 공적인 생활 관계 (국가와 국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 국가 기관이나 공공단체가 한 당사자로서 존재
• 다른 대상자인 국민은 공권력 행사에 의해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어, 국가 작용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작용함
• 헌법, 형법 등

다. 사법

•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개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함
•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형성 할 수 있고 국가의 간섭은 최소화한다.
• 민법, 상법 등

라. 사회법

• 사법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여 공법적 제재를 가미하여 규율하는 법
•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근대사회에 나타난 불평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등장
• 노동법, 근로기준법 등

학교가 개인의 물품을 대신해 구입하는 경우, 이는 사법의 영역에 속한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