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8-5 민법과 민사재판

의미와 기능

• 의미
  •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법
  • 공법과 사법 중 사법에 해당
• 규율 대상
  •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 (재산권, 계약, 채무 불이행 등)
  • 가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 등)
• 기능 
  • 재산관계의 규율 : 개인의 경제 활동과 경제적 권리를 둘러싼 법률 관계의 조정
  • 가족관계의 조정 : 가족 및 친족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적인 유지
  • 법의 일반 원칙 제시 : 사법적 생활 관계의 행위 기준 제시

기본 원칙

• 민법 기본 원칙의 이념 발전
  • 근대 민법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을 기반으로 함
  •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빈부격차, 환경오염,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
• 기본 원칙 및 수정/보완
  • 사유 재산권 존중의 원칙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소유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함)
  • 사적 자치의 원칙 -> 계약 공정의 원칙 ( 경제적 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
  • 과실 책임의 원칙 -> 무과실 책임의 원칙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

민사재판 절차 및 선고

• 재판 이전 권리 보호 방법
  • 채무자/피고가 재산을 계좌 조리돌림 송금 해버릴 수 있으니, 재산의 보전을 신청 할 수 있음
  • 가압류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기할 수 있는 동산 또는 부동산이 대상
  • 가처분 :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및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되는 대상
• 민사소송 절차
  • 소장의 작성의 접수
  • 소장 심사/보정명령
  • 변론
  • 변론종결
  • 판결선고
  • 판결 후 절차
• 민사재판 판결 선고
  • 원고 /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 원고 승소/  피고 승소로 간단히 얘기해줌
  • 원고 / 피고 일부 승소시 청구 중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선고함. 

권리 보호를 위한 간편 민사 소송

• 소액사건심판제도
  • 일반 민사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듦
  • 소송 목적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1회의 변론 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함.
  • 하지만 실 적용시 항소/항고가 불가능해서 많은 지적을 받고 있음. 
• 지급 명령
  • 금전이나 기타의 대체물, 유가 증권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일방의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재판
  •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 해결 가능
  •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경우 통상적인 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