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고/정치와 법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와 법 8-7 가정생활과 법 가족관계 가족의 형성 가족의 범위 : 민법에서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제한. 출생을 통한 혈족 + 입양을 통한 법적 혈족 친생자와 양자 친생자 혼인중 아내가 임신한 아이는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함. 혼인 외 출생자는 모와의 사이에서 출생과 동시에 친자관계가 발생하지만, 부와사이에서는 인지(혼외 출생자(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 그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는 신분행위.)가 필요함. 양자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위적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입양자는 입양될 때부터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짐. (일반 입양의 경우 원래의 친족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친양자 제도 : 양부모의 .. 정치와 법 8-6 재산 관게와 소비자 권리 계약 의미와 효력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는 법률 행위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함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이 합치된 때 계약 성립 청약 :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 승낙 :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 표시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둘 이상의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 표시 합치 ( 청약과 승낙) 계약의 내용이 실현가능, 적법,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음 계약 당사자 모두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을 지니고 있음 의사 능력 : 정상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 능력 (ex, 심신상실자) 행위 능력 :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ex, 미자) 계약의 무효와 취소 무효 :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 정치와 법 8-5 민법과 민사재판 의미와 기능 의미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종류 및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법 공법과 사법 중 사법에 해당 규율 대상 재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 (재산권, 계약, 채무 불이행 등) 가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 등) 기능 재산관계의 규율 : 개인의 경제 활동과 경제적 권리를 둘러싼 법률 관계의 조정 가족관계의 조정 : 가족 및 친족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적인 유지 법의 일반 원칙 제시 : 사법적 생활 관계의 행위 기준 제시 기본 원칙 민법 기본 원칙의 이념 발전 근대 민법은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념을 기반으로 함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빈부격차, 환경오염,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 기본 원칙 및 수정/보완 사유.. 정치와 법 8-4 형법과 형사재판 형법의 의미와 기능 가. 의미 범죄와 그에 대한 형사 제재를 규율하고 있는 모든 법 규범 형법뿐만 아니라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는 법 포함 나. 기능 범죄 행위에 대한 개인적 응징 및 보복을 금지하여 사회적 혼란을 방지 보호적 기능 : 개인/공동체를 위협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여,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 보호 보장적 기능 : 형벌권에 대한 내용과 한계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다. 범죄와 형벌 범죄 :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중 형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동 형벌 : 국가가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하는 형사적 제재 죄형법정주의 가. 의미 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의 내용은 미리 성문 법률에 규정 되어 있어야 함 국가 형벌권의 확장/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나.. 정치와 법 8-3 [행정법] 의미와 원리 가. 의미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를 위한 법 ex) 정부조직법, 공무원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 등 나. 원리 민주 행정의 원리 : 국민 주권의 원리에서 기원했으며, 행정은 국민의 이익과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 법치 행정의 원리 : 법률에 의해서만 행정권이 발동됨. 복지 행정의 원리 :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 보장 목적 다. 일반 원칙 비례의 원칙 : 행정 작용에 있어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과 당해 목적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 신뢰 보호의 원칙 : 행정기관의 일정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개인의 보호 가치 있는 신뢰를 보호해주는 원칙 (공무원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 개인이 피해 본 것.. 정치와 법 8-2 [국제법] 의미와 기능 가. 의미 국제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이나 원칙 국가, 국제기구, 기업, 개인등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 나. 기능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행동 규범과 판단 기준으로 적용 분쟁 해결 수단 및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 국가들의 협력 기반 제공 다. 한계 고유한 입법 기구가 없어 법 규범의 제정이 어려움 법을 강제할 집행 기구가 없어 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제가 어려움 국제 사법 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의 동의가 필요함, 따라 한계 명확함 법원 : 법원(法源)은 법의 존재형식 또는 현상상태 가. 국제 협약 (조약) 여러 국가가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여 맺는 협약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나. 국제 관습법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 정치와 법 8-1 [법의 분류] 법의 유형 단원 자연법과 실정법 가. 자연법 시대와 장소, 국가를 초월하여 보편타당하게 존재하는 자연법칙 자연법칙과 이성을 전제로 하여 존재하는 법 생명, 평등 등 나. 실정법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시행되고 있는 법 국민의 생활을 규율하고 적용되는 법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현실적인 제도로 시행하는 법 다.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자연법은 이념, 실정법은 구체화된 실행가능한 형태의 법안임. 국내법과 국제법 가. 국내법 한 국가 내에서 제정되어 국가 내의 상황과 행위를 규율하는 법 헌법, 법률, 명령 등 나. 국제법 국가 상호 간 혹은 국제 사회의 행위 주체들을 규율하는 법 조약, 국제법규, 국제관습법 등 실체법과 절차법 가. 실체법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의 종류와 변.. 정치와 법 7-3 [기본권의 제한] (1) 의의 - 헌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목적 (2) 제한의 요건 -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 외에는 제한 불가 - 형식 :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 - 과잉 금지의 원칙 : (195p 비례 원칙하고도 관계 있음)https://uugh73510.tistory.com/26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하지만, 한계 또한 존재.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할 수 없음 - 개별 기본권이 기본권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침해할 수 없음. 코로나 마스크 사태 : 252, 253p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의 문제 : 1. 인권침해, 특히 프라이버시 침해라.. 이전 1 2 다음
